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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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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누15820 판결
  [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4]
  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1977년
3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누23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][집25(1)행,48;공1977.6.1.(561) 10068]
   행정처분취소 물납불허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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